정책자금을 준비하면서 “특허출원만 있어도 되나요, 아니면 등록까지 받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빠지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관마다, 자금 종류마다 인정 기준이 다릅니다. 출원 중인 특허로 통과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등록 완료 특허만 실질적 가점으로 처리하는 곳도 있거든요. 이 글은 2025년 7월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공공기관 공고·규정을 토대로 씁니다.
특허출원 vs 특허등록, 법적 지위부터 다릅니다
특허출원은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권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죠. 반면 특허등록은 특허청 심사를 통과하고 등록원부에 기재된 상태로, 독점·배타적 실시권이 발생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특허법상 출원일 공개(출원 후 1년 6개월)가 이루어지면 제3자가 기술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행사는 등록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정책자금 심사관 입장에서도 “출원 중”은 미래에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고, “등록”은 이미 공인된 기술 자산입니다. 이 차이가 평가 점수로 이어집니다.
출원→등록까지 걸리는 시간
일반심사 기준으로 출원 후 등록까지 평균 14~1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특허청은 2025년 2월 심사 기준 개정을 통해 바이오·AI·첨단 로봇·수소 기반 탄소중립 기술 등에 대한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 로봇, 수소 기반 탄소중립 기술 등이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되면서, 해당 분야의 심사 착수 기간이 기존 18개월 이상에서 최대 2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정책자금 신청 타이밍과 특허 등록 일정을 같이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처별·기관별 특허 인정 기준 비교
아래 표는 주요 정책자금 기관의 특허 관련 인정 방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기관의 공고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세부 요건은 해당 연도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기관 | 특허출원 인정 여부 | 특허등록 처리 | 비고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
일부 사업 인정 (기술 보유 요건으로) |
가점·우대 요건으로 명시 인정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사업별 공고 확인 필수 |
| 기술보증기금(기보) | 출원번호로 KPAS 시스템 조회 가능 |
등록번호로 가치평가 점수 산출 | 등록 특허일수록 평가 등급 유리 |
| 신용보증기금(신보) | 기술평가 시 보유 IP로 반영 | IP-PLUS 보증 등 연계 가능 | 등록 특허가 가치평가 기준 금액 산출에 유리 |
| 특허청 (IP사업화연계 평가지원) |
출원 특허도 신청 가능 | 등록 여부에 따라 가점 구분 | 2025년 공고 기준 가점 최대 10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 기술 보유 요건
중진공의 혁신창업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등은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을 기술 보유 요건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원 중”이 아니라 “등록”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단,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정부 출연 R&D 과제 성공 기업이라면 등록 특허가 없어도 해당 요건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마다 조건이 다르니, 신청 전에 해당 연도 융자계획 공고를 꼭 내려받으세요.
기술보증기금(기보) — KPAS 특허평가시스템
기보는 KPAS(특허평가등급산출 시스템)를 운용합니다.
빅데이터 분석과 딥러닝 기법을 적용한 기술보증기금 특허평가등급산출 시스템입니다.
특허출원번호 또는 특허등록번호를 입력해 특허 평가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출원 단계에서도 조회 자체는 가능하지만, 심사를 거쳐 등록된 특허일수록 기술 권리의 확실성이 높아 평가 등급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신용보증기금(신보) — 기술평가 보증과 IP-PLUS
신용보증기금은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서 우수기술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은 보유 특허의 가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IP 평가보증을 제공해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보증서를 발급해주며, 이를 통해 대출한도 확대 및 조건 완화가 가능하고 담보력이 약한 중소·벤처기업도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신보의 IP-PLUS 보증은
본인 소유 IP를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IP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같은 기업에 대해 IP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본인 소유”는 등록된 특허권을 의미합니다. 출원 중인 특허는 아직 재산권이 확정되지 않아 담보 설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특허청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 가점 10점
2025년 특허청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에 따르면, 항목별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지원율에 최대 10%p를 가산한 지원율이 적용되며, 해당 적격 증빙 제출이 필수입니다.
가점을 받으려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출원 특허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가점 항목에서 등록 특허와 출원 특허가 별도 구분되는 경우가 있으니 공고문 7~8페이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관이 실제로 보는 포인트 — 출원과 등록의 체감 차이
정책자금 심사 현장에서 특허는 “기술력의 증거”로 다룹니다. 출원 특허는 기술 개발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는 인정되지만,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관 입장에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반면 등록 특허는 제3자 심사(특허청 심사관)를 이미 통과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다릅니다. 특히 기술평가 보증처럼 기술의 권리 범위를 따지는 평가에서 등록 여부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특허 평가기관(특허청 지정)에서 산출한 IP 가치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결정되는데,
출원 중인 특허는 가치평가액 산출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흔히 놓치는 함정이 있습니다. 특허를 출원해두고 심사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특허법상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하고, 미청구 시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책자금 서류로 “출원 특허”를 제출했는데 실제로는 심사 청구도 안 된 상태라면, 심사관의 추가 검토에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허 명세서의 청구항 수와 범위도 봅니다. 청구항이 1개짜리 협소한 특허와, 다수의 독립청구항으로 권리범위가 넓은 특허는 기술평가 점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등록 여부만큼이나 “어떤 특허냐”도 중요하다는 뜻이죠.
스타트업·초기창업기업이라면 확인할 것
창업 초기 기업에는 출원만으로도 일부 혜택이 적용됩니다.
스타트업 기업(사업개시일 3년 이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료가 70% 감면되며, 연간 10건에 한해 적용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등록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 정책자금 신청 시점을 역산해 우선심사를 먼저 넣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의 경우,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 기업, 청년창업기업보증 지원기업(기보) 및 민간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허 등록이 없더라도 이런 트랙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보유 특허의 상태 확인: 출원 중 / 심사 청구 완료 / 등록 완료 중 어느 단계인지
- 심사 청구 기한 확인: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심사 청구 여부
- KPAS 사전 조회: 기보 특허평가시스템에서 등급 미리 확인
- 신청 기관의 해당 연도 공고문 확인: 특허 인정 항목·가점 조건·제출 서류 목록
- 우선심사 신청 여부 검토: 특허 등록 일정이 정책자금 신청 시점보다 늦다면 우선심사 활용
- 청구항 범위 점검: 협소한 청구항은 기술평가 점수에 불리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1. 특허출원만 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관과 자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중진공 일부 자금은 등록 특허를 명시 요건으로 두고 있으며, 출원 특허는 보조 자료로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연도 사업 공고문의 지원 요건과 가점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Q2. 특허등록이 있으면 금리도 낮아지나요?
직접적인 금리 인하 요인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기보·신보의 기술평가 등급이 올라가면 보증 한도가 늘어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 대출 조건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등록 특허는 평가 등급 상향에 기여하는 간접 변수입니다.
Q3. 특허 심사 청구를 아직 안 했는데 출원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심사 청구를 하지 않은 출원은 권리화 의사가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기관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책자금 신청 전에 심사 청구 완료 여부를 먼저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Q4. IP-PLUS 보증 신청에 출원 특허도 담보로 쓸 수 있나요?
신보 IP-PLUS 보증은 기본적으로 등록된 특허권을 담보 대상으로 합니다. 출원 중인 특허는 재산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담보 설정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신용보증기금(1588-6565) 또는 신보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Q5. 특허 우선심사 신청료는 얼마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허청 누리집(kipo.go.kr) 수수료 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사업개시일 3년 이내 중소기업)은 우선심사 신청료의 70%가 감면됩니다. 특허청 특허로 시스템(patent.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